이번 2026년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받을 수 없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2025년에 했던 민생지원금도 받지 못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안받은건 아니고, 신청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안받았어요. 이번 고유가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나누어서 신청해야 하고 절차를 너무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분들, 인터넷을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이런 지원금 신청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 에서는 온 국민의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있을텐데 이런게 자동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건가요? 세금은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뜯어가면서, 돈 줄때는 따로 신청하라, 날짜 지켜라, 5부제 시행한다, 이런 조건들을 걸어놓고 온갖 제한들이 너무 많습니다.
ai 시대를 외치면서, 왜 시스템은 항상 올드한지 정부에게 묻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