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생 보험을 출시합니다. 무상 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 또는 질병 시 보험금으로 남은 가족을 위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고 입원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무상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질병, 사고, 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 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 보험 사업을 보험업계가 여섯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생 보험, 이름은 좀 어색하지만 무료라는 점이에요. 다치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게 무료라는 거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상생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와 보험 회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생명보험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질병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해 줍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상인 거죠.
만약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상생 보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해 주는 거죠.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도 있습니다.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병도 보험금이 나오고 대출금을 상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상생 보험의 생명보험 쪽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여섯 개 지자체에서 정부랑 보험회사랑 계약을 했다고 해요.
아쉬운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여섯개 지자체만 우선 시작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조만간 출시하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무상입니다,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이런 기회에 보상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손해보험은 지역별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손해보험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생명보험은 공통으로 사망, 질병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건 똑같습니다.
경남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사업장 화재, 폭발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 배상해 줍니다. 대인 1억 5천, 부상 3천, 대물 10억 원. 사고당 100제곱미터 미만 대상이고 취약계층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경북
경북은 소상공인 매출 하락, 휴업 보상 보험을 추진합니다. 사업주의 질병 및 사업장 재난에 따른 매출 하락 또는 휴업 손실을 보상해 줘요. 매출 하락의 30% 내로 보상해 주고, 휴업 손실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 같아요. 소상공인이 아프면 하루 공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니까요. 경북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 무조건 들어 놓으십시오. 소상공인 대상이고 취약계층 선별합니다.
광주
광주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액을 보상해 줍니다. 대인 3천만 원, 대물 150만 원.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제주
제주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입니다.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시 소득 상실액을 보상한다는 건데, 좀 약한 거 같아요. 제주가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전남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출산 지원금, 상해 위로금,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이고,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충북
충북은 소상공인 사이버 케어 보험.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메신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에요. 경북처럼 매출 하락, 휴업 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거 같은데, 이런 혜택을 다른 지자체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
전북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역 소상공인들이 25억 규모로 무상 보험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여섯 개 지자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은 3분기에 시작을 합니다.
접수 공고 뜨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용생명보험은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계시든 이거라도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약계층 우선으로 선별되겠지만, 지원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상생 보험이 이런 거구나. 어느 지자체에서 언제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고, 공고 뜨면 바로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