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금 언제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1차랑 2차 지급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확정된 날짜가 ‘딱 며칠이다!’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 음… 정확히 말하자면 4월 10일을 목표로 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 뒤에 행정안전부 같은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최종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차 지급입니다
이건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분들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분들은 이미 정부 시스템에 대상자 명단이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지 새롭게 선별할 필요 없이, 예산만 통과되면 가장 먼저 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소비쿠폰 나눠줄 때 보니까 국회 통과하고 1차 지급까지 한 17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그 정도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지급입니다
이건 6월 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죠? 왜냐하면 1차 대상자분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 국민분들이 대상인데… 이게 그냥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보험료 낸 걸 바탕으로 새로 소득이랑 재산을 싹 다 조사해서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지급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은근히, 아니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 소비쿠폰 때도 보니까 2차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거의 80일 가까이 걸렸거든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 통과’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예상치입니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삐그덕대고 처리가 늦어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지원금이 들어오는 시기도 뒤로 줄줄이 밀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디 지연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