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하게 지원금을 먼저 받는 분들은 정부 시스템에 이미 명단이 파악되어 있다고 해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차로 신속하게 우선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2차 지급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이미 파악된 분들은 거의 확실하게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 이하의 국민들은 파악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걸까요? 어떤걸 파악해서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지, 왜 전 국민을 파악하지 못하는걸까요? 정부는 빨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하위 70%’의 월 소득 기준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선 예상치
1인 가구: 월 소득 약 390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약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약 970만 원 ~ 974만 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4만 원 이하. 별도 중위소득 30~50%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치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정 기준표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누가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정부는 다 알고있을테니 그걸 파악해서 누구에게 피해 지원금을 줄지 확실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지원금 주는건 너무 고마운데 행정 절차좀 제대로 해라!!
